22.9.21 부동산 규제해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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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서울, 경기는 일부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유지 

-> 조정대상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인천, 세종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유지 

 

- 지방권 조정 대상지역 해제 

-> 해제 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해제 이유?

 2022년 상반기 이후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인식에 기반해 민간위원들의 결정하에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반면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 유지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한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아직 높아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권은 대부분 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아넞ㅇ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모두 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지방권의 조정대상지역을 싹다 해제했습니다. 

 

인천, 경기는 일부 해제

 

 인천은 가격 하락폭이 커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지금 핫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효과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대출, 세금, 청약, 전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