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부동산 부분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정부에서 앞으로의 국정과제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을 간추려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윤석열 공약과 먼저 실행가능한 것들을 선별해보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022.03.20 - [부동산/부동산 정책] - [부동산]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총정리 (월급쟁이부자들 너나위님 참고)

2022.04.12 - [부동산/부동산 정책] - 윤석열 부동산 공약 어떤것부터 실행될까?

 

 

 

1)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전국 250만호, 수도권만 150만호를 약속했는데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단시간에 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ㅇ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결국 노후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더 쉽게 해주겠다!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용적률 향상 2) 안전진단 규제 완화 3) 이주대책 지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어진지 30년 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해서 공급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ㅇ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임대차 3법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없앤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조금 누그러진 어조입니다. 

 

 

ㅇ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 올해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은 작년으로 동결되었는데 추가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ㅇ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ㅇ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ㅇ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종부세 체계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취득세 개편 등 세제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완화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종부세, 취득세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3)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ㅇ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ㅇ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LTV 최대상한을 80%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DSR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ㅇ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ㅇ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ㅇ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ㅇ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이상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인수위원회 브리핑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문서화되어 발표되었으므로 추이를 살펴보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