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22.5.11~)

 

 

윤석열 부동산 공약 어떤것부터 실행될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윤석열 부동산 공약 중 어떤것부터 실행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하는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새정부 출범일은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1년동안 다주택자 양도세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목차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양도세 중과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시 

기본세율 (6%~45%)에 중과된 세율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과된 세율을 면해주고 기본세율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세율

 

앞으로의 시장

 

현재 서울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규제 때문에 구축 매물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축 매물을 시장으로 풀어 집값을 잡기 위해 임기 시작부터 규제완화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해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약 20여일만에 잔금지급과 등기를 마치는건 무리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할 수 있으나 혜택을 보기 위해 급매로 집을 팔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본인 거주 이외의 주택은 임대차 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해서 바로 물량이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일단 일시적으로 되었지만 임대차 3법과 종부세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가 관건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