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어떤것부터 실행될까?

 

 

안녕하세요 신용산 청개구리입니다. 

저번포스팅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총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총정리 (월급쟁이부자들 너나위님 참고)

 

공약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이번에도 월급쟁이부자들tv에서 너나위님이 공약 종류에 따른 시행 가능성, 정책 변경 시기등을 예측해서 열심히 듣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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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여러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가격안정을 목표로 해야하지만 동시에 규제완화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나날이 심해지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으로는 원희룡이 임명되었습니다. 

 원희룡은 4월 11일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가능한 한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택지 개발은 사실상 언제든 최종 검토만 거치면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펼친 공약은 많으나 대체 어떤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안건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대통령 주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 / 국토부 주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어느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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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공약이 먼저 이행될까? 

크게 공약이 이행되는 경우의 수는 세가지 입니다.

1) 국회

2) 대통령

3) 국토부 등 행정기관 

 

 가장 큰 틀은 국회에서 정한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며,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72석이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정하는 법은 조금 느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하부로서 국토부 등 행정기관의 장관이 직권으로 시행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토부에서 주도하는 건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진행되는건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나위님이 정리하신 윤석열 공약의 주체별 분류입니다. 

하늘색이 국토부, 노란색이 대통령, 빨간색이 국회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 안전진단 면제

- 용적율 인센티브

- 공시가격 정상화

- 양도세 중과 유예

- 청약 개편

- 대출규제 완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 재초환 완화 

- 1기 신도시 특별법

- 취득세, 종부세 완화

- 임대차3법,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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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규제 완화가 먼저? 

 

 은행은 벌써 발빠르게 대출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신용한도 대출을 늘리거나 이자를 낮추는 등 규제가 있었던 시절보다 훨씬 더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가계빚 증가로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다는 의견을 최근들어 다시 내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주시해봐야할 것 같습니다.